회원가입 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제공하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평가 대민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원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②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원 사이트 내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이용자등록을 취소(이용자탈퇴) 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내 게시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② 이용자 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가 입 : 본원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④ 회 원 : 본원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등록을 한 자로서, 본원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본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⑤ 탈 퇴 : 이용자의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⑥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소정의 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서비스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번호(ID)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 단위는 1 이용자 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6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제 7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이용자 번호 등)
① 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 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9조 (이용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②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이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귀하의 본원 서비스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본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후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③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 전체,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본원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인증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 인증 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본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원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1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본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12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귀하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본원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 본원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함에 대하여 본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 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 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원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위 이용자가 설정한 사항 및 서비스 내에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조 (이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①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원은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domain 명칭의 등록행위, 이용하는 커뮤니티 및 기타 서비스의 본래 목적 또는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domain명칭의 등록행위, 서비스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
③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본원은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5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의무)
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본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이용자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본원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0. 기타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장 저작권
제 17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5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18조 (손해배상)
본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원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 부담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9조 (면책조항)
① 본원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잃은 이득이나 입은 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② 본원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 본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